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0. 07. 이순주의원
의안 번호	2085

Ⅰ. 개    요

1. 제정이유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련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사.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 사회에서 단절된 채 홀로 생계를 영위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발생시 대응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등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 및 고독사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정) 2017.06.30 조례 제16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만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6.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인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6.3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